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이용 가능 기준 법 운행 통행 인증목록
● 2018. 3. 22.부터 운전면허 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 전기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 폐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전체 중량 30kg 미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 다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 22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22일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제조·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계속하여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22일 이전에 구입한 해외제품 중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확인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해외제품의 안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수신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전기자전거 운행법규
전기자전거 운행 시, 관련법규를 잊지 않아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벌칙부과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로틀방식 금지 : 스로틀방식(겸용방식 포함)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해서는 안되며, 운행하는 경우, 3만 원 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함)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 나눔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1년 2월 기준 안전확인 신고 완료 전기자전거 목록입니다.
일렉모터스(주), 주식회사 바이시큐, 삼천리자전거(주), 퀄리스포츠코리아, 주식회사 비전모빌리티코리아, 피비쓰리, 주식회사 엔씨엠, 이엠이코리아, Dongguan Jietu Outdoor Sporting Goods Co., Ltd., 지엘앤코 주식회사, (주)이지라이드, 주식회사 예스대현, 주식회사 그라비즈인터내셔날, (주)티앤에스모터스, 거대자전거(주), 주식회사 에이유테크, (주)태서전기, (주)코엔지, (주)대진인터내셔널, 금강조선(주), 참좋은레져(주), 컴팩트네트웍스, 주식회사 커네스트, (주)알톤스포츠, 양우인터내쇼날(주), 주식회사 리콘하이테크, 태산하이테크 주식회사, (주)지오닉스 스포츠, (주)엠비에스코퍼레이션, 주식회사 비비모빌리티, 화신공업(주), (주)모토벨로, (주)벨로스타, (주)다몰, 백세바이크상사, 주식회사 스마트모빌리티센터, 케이제이 모터스, 주식회사 나노휠,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유), 주식회사 오디바이크, (주)커넥티드랩, (주)바이큰, 주식회사 이케이제이모터스, (주)산바다스포츠, 엑스모션스포츠, (주)세파스, 트렉바이시클코리아 유한회사, (주)케이에스스포츠, 에프티바이크, 바이크코리아, 루트코리아, (주)블루레포츠, 주식회사 바이클로, (주)메리다코리아, (주)코메트바이시클, 스포츠온피프티파이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레오에이아이씨, 대전기계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스마트, (주)이엑스오, 자전거데이, 모토벨로 글로벌, 스쿠터나라, 화신공업(주), 하윤인터내셔널, 진야드코퍼레이션, (주)선명, 케이디상사, (주)세파스, 주식회사 쿠니버스, 주식회사 스캇노스아시아, 그린휠 주식회사, 주식회사 모두스포츠, 주영테크, 신성델타테크(주), 주식회사 만도, 주식회사 명지, (주)디테일러스, 아이로드 주식회사, (주)엠아이피테크,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주식회사 마루, 전국모터스, 주식회사 건륭, 조이위더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듀라클, 주식회사 제이디레포츠, (주)유니스타, SG에네시스, (주)이티바이크, (주)이알프스, (주)바이텍코리아, 스펠바운드 씨오, 주식회사 태성인터내셔널
